즉 핵폭탄·원자폭탄·인공위성을 개발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호통 한 번에 기재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
지금도 그 자료가 기재부 홈페이지에 떠 있다.대통령 의중만으로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말 한마디로 정부 정책을 뒤엎는 정부는 ‘용와대 정부에 가깝다.정치학자 박상훈은 ‘청와대 정부의 가장 큰 폐해로 적극적 지지자와 반대자만 목소리를 낸다는 점을 들었다.
치열해진 글로벌 경쟁과 반도체 불황을 감안할 때 업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
다음 날 대통령실 반박 이후 오히려 기사가 커졌다.
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
뒤늦게 국방부는 고체연료 로켓 발사 실험이었고 장차 정찰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우주 관련 뉴스가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다.미국은 달까지 가는 궤도 설계를 몇 번이나 고쳐가며 기술을 검증해 줬다.